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5 - 47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원 투입 최소화, 폐기물 발생 감량 및 발생한 폐기물 적정 처리, 재활용과 재사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정책과제들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에 망라되어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수단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Vedung(1998)이 제시한 정책수단 유형분류를 활용해서 자원순환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수단들을 분류하고 생산-소비-관리-재생의 자원순환 단계별로 특징과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정책수단의 반 이상이 재생단계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에서는 생산과 소비단계의 정책수단들이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수단의 유형별로는 두 계획 모두 정보･설득 정책수단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규제 정책수단이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생산 및 소비단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이 필요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 활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정책수단 #자원순환 #순환경제 #policy instruments #resource circulation #circular econom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