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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근 ((주)법과기술) 이경민 ((주)법과기술)
저널정보
문화재방재학회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71 - 17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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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안전법에서 운용되고 있는 국가핵심기반의 도입과정과 법령의 개정과정을 살펴보고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2019년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핵심기반의 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각각의 보호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보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경우 타 분야의 핵심기반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호계획이 수립될 필요가있으며, 향후 세계에서 유일한 문화재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이 더욱 공고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가핵심기반 #문화재 #위험평가 #국가기반시설 #회복력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Heritage #Risk Assessment #Critical Infrastructure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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