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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찬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34卷 第2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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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구축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인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2020년의 1인당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시군구 단위 인구 규모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약 17만 명이었으며, 이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은 2020년 기준 126개 지역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국가적 최소지원(national minimum)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권역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역 인구 감소 #지출 효율화 #기능권역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 #전국가적 최소지원 #Local population declining #Local cost efficiency #Functional area #Panel stochastic frontier model #National minimum

목차

Ⅰ. 서론
Ⅱ. 지역 인구 변화, 세출 예산 특성 및 선행연구 고찰
Ⅲ. 분석방법과 자료
Ⅳ. 분석결과
Ⅴ.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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