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자본비용 및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박종일; 이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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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일 (충북대학교) 이윤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1호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43 - 307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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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자본비용 및 정보비대칭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박종일․이윤정(2021)의 방법에 따라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현금유효세율(cash effective tax rate；이하 ‘Cash ETR’)과 GAAP 유효세율(이하 ‘GAAP ETR’)의 차이(이하 ‘TE’)로 측정하였다. 또한 박종일(2022)의 방법을 준용하여 TE를 그 원천에 따라 본질적 요인 및 재량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인 자본비용은 KISVALUE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이용하고, 정보비대칭은 1년간의 일별주식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시차모형을 이용한다. 따라서 분석기간의 경우 관심변수(종속변수)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2001년부터 2021년까지) 상장기업 중 16,610개 기업－연 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결과는 첫째,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조정을 통제한 후에도 TE는 차기의 자본비용과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의 결과는 본질적 TE와 재량적 TE 모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E와 차기의 정보비대칭 간에 양(＋)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TE를 연속변수 대신 공격성을 고려한 지시변수로 측정한 경우 또는 동시적 모형을 이용한 경우 TE와 정보비대칭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본질적 TE가 주로 정보비대칭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표본을 KOSPI와 KOSDAQ 표본으로 나누어 분석하여도 앞서의 결과는 대체로 일관된 증거를 보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을 낮추는 이익조정이 자본비용을 증가시키고, 정보비대칭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보고이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비용을 낮추는 이익조정행위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관점에 부합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TE 정보는 자본비용 및 정보비대칭에 중요한 결정요인일 뿐만 아니라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회계이익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자본비용 및 정보비대칭의 관계를 처음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도 의의가 있다.

Prior research suggests that differences between Cash ETR and GAAP ETR (hereafter TE) reflect firms’ earnings management using tax expenses (e.g., Park and Lee 2021；Park 2022). Thus, we investigate whether the effect of firms’ strategies of increasing earnings through tax expenses on the cost of capital and information asymmetry. We also distinguish between TE driven by economic fundamentals (innate TE) versus management choices (discretionary TE) with respect to the cost of capital and information asymmetry. To do this, we use the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hereafter COC) from KISVALUE database, and information asymmetry (hereafter VOL) is measured by volatility of daily stock returns for a year. We use the one-year-ahead cost of capital and one-year-ahead stock return volatility. Following Park and Lee (2021), we define TE as the differences between Cash ETR and GAAP ETR as our measure of earnings management using tax expenses. We also decompose TE into innate TE and discretionary TE components using a model from Park (2022). Our sample covers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Our final sample consists of 16,610 firm-year observations based on the variable of interest (dependent variable) from 2000 to 2020 (2001-2021).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controlling for several variables as well as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 earning earnings management that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 (COC), we find that earnings management using tax expenses (TE)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st of capital. This results imply that investors perceive earnings management using tax expenses as a information risk-increasing factor to be associated with managerial opportunism, and thus require high risk premiums. Additionally, we also distinguish between TE driven by economic fundamentals (innate TE) versus managerial choices (discretionary TE). Both components have significant cost of capital effects. Second, we do not find that firms’ strategies of increasing earnings through TE are associated with higher information asymmetry measure to one-year-ahead stock return volatility as the dependent variable. However, we find evidence of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 between TE and information asymmetry, when we use a binary indicator variable measure by considering aggressiveness (highest TE quintile, i.e., firms that have relatively high TE) as the variable of interest, and when we use in the regressions with contemporary rela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for year t. This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managerial opportunism hypothesis that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ax expense garbles the market, and exacerbates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stock market. In addition, we find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innate TE and information asymmetry, whereas discretionary TE variables is not significant. Lastly, when we partition the sample into KOSPI and KOSDAQ, we also find that our results are qualitatively similar.
Overall, these results show that firms manage earnings by lowering their tax expenses are associated with higher cost of capital and exacerbates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capital market. Therefore, our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managerial opportunism hypothesis to intervene in financial reporting process. To our knowledge, our study is the first which examine the impact of TE on the cost of equity and information asymmetry. Moreover, our findings document that firms’ strategies of increasing earnings through tax expense increase the cost of capital as well as information asymmetry. Our findings will thus be of interest to academicians, managers, investo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alike. Our study contributes to extant TE literatur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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