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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unjung Cho (Namseoul University) Su-young Choi (Inha University)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5권 제6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31 - 1,054 (24page)
DOI
10.18032/kaaba.2022.35.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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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와 관련된 유인이 이익조정 방법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Zang 2012)에 따르면 경영자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각 이익조정의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유효세율과 기업의 세부담 능력이 각각 이익조정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기업의 이익 상향조정유인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은 대부분 법인세 부담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실제이익조정의 경우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세 부담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익의 상향조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인세가 기업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 부담이 되는지에 따라 회사의 이익조정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현재 법인세 부담수준의 측면에서 볼 때, 이미 회사가 부담하는 유효세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이익의 상향조정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더 큰 비용으로 느껴질 것이므로, 법인세 부담이 큰 실제이익조정보다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발생액 이익조정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 능력의 측면을 고려하면, 법인세 부담능력이 큰 기업의 경우 이익의 상향조정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법인세가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실제이익조정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게 될 것이다.
분석결과 기업의 조세부담수준이 높을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은 증가하고 실제이익조정은 감소하였다. 또한, 기업의 조세부담능력이 클수록 실제이익조정을 발생액이익조정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에서는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기업에서 이러한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이러한 결과는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 실제 기업들이 조세유인에 따라 이익조정방법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의 선택에 있어 기업의 조세적 유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함으로써,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결정에 조세적 유인이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익조정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Abstract
요약
Ⅰ. Introduction
Ⅱ. Related Literature and Hypothesis Development
Ⅲ. Research Design and Sample
Ⅳ. Empirical Results
Ⅴ.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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