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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이 (충북대학교) 박종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8호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279 - 33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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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속적인 세무전략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앞서의 주제를 분석할 때 법인세최소화를 위한 공격적 조세회피의 세무전략과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기업의 세무전략이 이익지속성이 높고, 더 투명한 정보환경에 있으며, 투자자 측면에서 가격결정에 반영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McGuire et al. 2013 Neuman et al. 2013 Neuman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의 선행연구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켜 신용평가기관 측면에서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정보를 기업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측정은 앞서의 선행연구의 방법으로 측정되었고, 공격적 조세회피는 Donohoe and Knechel(2014)의 방법에 따라 지시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기간은 관심변수를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최종표본은 12월 결산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8,328개 기업/연 자료이다.
실증분석 결과,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가 고려된 후에도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기업일수록 기업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법인세최소화를 위한 공격적 조세회피의 세무전략은 기업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ash ETR과 GAAP ETR로 측정한 경우 모두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전체표본을 다시 KOSPI와 KOSDAQ 표본으로 나누어 분석하더라도 모두 앞서와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기업의 지속적인 세무전략이 신용평가기관에게 신용위험을 낮추는 신호를 제공하는 데 반해, 법인세 최소화를 위한 조세회피의 세무전략은 신용위험을 높이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비교하여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세무전략과 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처음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발견은 그동안 법인세최소화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관점과 달리, 선택적인 접근으로 유효세율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기업의 세무전략이 신용등급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와 더불어 조세회피를 위한 세무전략이 신용평가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결과 역시 Shackelford and Shevlin(2001)의 효과적인 세무계획 관점에서 보면 비세금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유일한 세무전략의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정보가 신용등급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지속적인 세무전략 #법인세최소화 전략 #조세회피 #기업신용등급 #비세금비용 #sustainable tax strategies #minimization tax strategies #tax avoidance #credit rating #non-tax cos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전 연구의 검토 및 가설의 설정
Ⅲ. 연구모형 및 표본의 선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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