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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철우 (경북대학교) 황욱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1 - 1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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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기업들의 해외생산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 가운데 규제회피형 FDI 유인으로서 조세부담경감 유인을 주목하고, 기업들의 해외생산 선택이 위협효과로서 조세당국의 세무조사 노력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의 결과, 기업의 해외생산 가능성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노력을 해외생산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당국이 국내 생산과 후생수준을 낮출 수 있는 엄격한 조세정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의 해외생산 가능성이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무당국이 적극적인 탈세방지노력을 하는 경우에 기업이 국내생산 대신 해외이전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세무당국은 기업의 해외이전 가능성을 낮추는 차선의 완화된 수준의 세무조사 노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당국의 전략적 선택은 모형에서 고려되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의 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에서 정치화하였다.
#오프쇼어링 #탈세 #세무조사 정책 #독점적 경쟁시장 #생산입지선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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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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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철우 / 2018 / 오프쇼어링 위협 효과가 숙련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비숙련 및 숙련노동의 대체적 투입관계를 중심으로 / 국제통상연구 23(3):1~27 dbpia 황욱 / 2018 / 내생적 탈세적발 확률과 독점기업의 생산수준 결정 / 한국경제연구 36(1):5~28 dbpia Blonigen, B. A. / 2005 /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on FDI Determinants / Atlantic Economic Journal 33:383~403 google schola Brainard, S. L. / 1993 / A Simple Theor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rade with a Trade-off between Proximity and Concentration google schola Bronfenbrenner, K. / 2000 / The Impact of Capital Mobility on Workers, Wages, and Union Organiz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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