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본 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

이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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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3輯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09 - 14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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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국가가 과세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나,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므로 적정과세의 실현과 납세자의 권익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과거에는 적정과세의 실현이 강조되어 납세자의 절차상 권리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1996.12.30.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세기본법 제７장의 2를 신설하였다. 그동안 국세기본법 제７장의 2를 적용한 판례가 드물었으나, 최근 세무조사에 있어서 납세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들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세무조사에 대한 다수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법원은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복세무조사금지,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판결로는 과세관청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금지가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세무조사의 남용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제１항의 구체적 법규성을 인정한 판결,제１차 세무조사와 제２차 세무조사가 각 부분조사로서 내용이 중첩되지 않더라도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판결,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일련의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규정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무조사는 위법하다고 본 판결 등이 있다.
한편 법원은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와 과세처분의 위법성의 관계에서 절충설을 취하여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만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절차를 법률에 규정한 이상,세무공무원은 그 절차가 중대한 것이든 아니든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세무조사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로서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라기보다는 동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관계에 있으므로 긍정설이 하자의 승계 법리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의 규범성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 절차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무조사 절차는 국세청 훈령에 규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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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태훈 / 2016 / 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관한 소고 -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 / 세무와 회계연구 5 (1) : 205 ~ 249

[단행본] - 구재이 / 2002 /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 / 전국경제인연합회

[단행본] - 국세청 / 2015 / 국세통계연보

[단행본] - 김성환 / 2015 /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년 상) / 법원도서관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순 / 2012 / 과세행정에 있어 중간행위의‘처분성’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결정에 관한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29) : 359 ~ 38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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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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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함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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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2호 전단의 문언과 체계를 바탕으로,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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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67 판결

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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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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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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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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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7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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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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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57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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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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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1]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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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1]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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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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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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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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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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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누5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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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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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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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23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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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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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382 판결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부과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과세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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