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대한 재산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지선; 윤성만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3호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03 - 148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지역의 빈집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심각한 저출산과 거주인구의 이촌향도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해 인구소멸 위험성이 큰 지역일수록 빈집의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거부하면 조치할 방법이 없어 지자체들은 빈집 정비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방치, 특히 농어촌 지역의 빈집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재산세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 빈집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빈집 존치에 대한 일정 유예기간 이후 패널티적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이상 빈집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비명령 하여 빈집소유자가 그 빈집 정비를 미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빈집정비 등의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둘째, 빈집 철거 이후 신축 또는 양도를 위한 일정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례적용방식은 두 가지의 방안이 있다. 먼저, 빈집 철거 이후 별도합산과세방식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빈집 소유자가 자진철거 후 3년 이내에서 그 계획상 신축 또는 양도 기한까지 별도합산과세방식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특례적 용방식으로 종합합산과세방식 적용 세액의 50%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자진철거의 경우, 빈집 철거 이후 3년까지 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토지분 재산세의 50% 감면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As the number of vacant houses have increased against the background of population decline, active management of vacant houses in rural areas is necessary, which produces various social problems. Due to the serious decline in population due to the severe low birth rate and the relocation of the resident population to rural areas, etc., the proportion of vacant houses have also increased in cities and provinces with a high risk of demographic extinction, adding to the grievance.
Meanwhile,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vacant house maintenance plans and implemented measures such as demolition, renovation, and repair to vacant house owners. However, since the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rural areas are poor, and the owner of an vacant house refuses to voluntarily demolish it, there is no right way to do i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reform plan for property tax to revitalize vacant houses in rural areas, which are basically becoming a social problem.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revitalize empty houses in rural area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ose performance compulsory charges after a certain grace period for maintaining an empty house. In addition, the revenue from these charges is non-tax income of local governments and is used as a financial resource for purpose projects such as vacant house management.
Second, it is to extend a certain grace period for new construction or transfer after the demolition of an vacant house or to apply a special tax reduction or exemption. Here, there are two ways to apply the special case. First, the special aggregate method application period is extended to three years after the demolition of vacant houses. Another special application method is to apply a special case of 50% reduction of the tax amount applied by the general aggregate method. In the case of voluntary demolition, it is a plan to apply a special exemption of 50% of property tax on land in the comprehensive combined taxation method for up to three years after the demolition of an vacant house.

#농어촌지역 빈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제 #빈집철거 #vacant houses #property tax #special aggregate #general aggregate #demoli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지선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232

윤성만

소속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23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내 지자체 빈집정비계획 수립현황 및 계획 주안점 비교 연구

은소영 , 김수영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3 .07

빈집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의 빈집 조례 분석

정연태 , 전동일 , 정명교 인문사회과학연구 2022 .08

국내외 빈집 정비 사례조사 분석에 따른 국내 빈집 정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문하은 , 윤성빈 , 강부성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1 .11

지방소멸에 대응한 농촌지역 재생진단 모델의 탐색적 연구

장문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22 .02

농촌 빈집에 대한 인식조사 및 지불의사 분석

김태화 , 신성용 농촌사회 2024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