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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이 (신안산대학교) 차상권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3호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83 - 31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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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원가의 비대칭성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원가의 증가비율보다 매출액이 감소할 때 원가의 감소분이 더 적은 경우를 의미한다. 매출액이 감소할 때 경영자의 내부자원에 관한 의사결정은 조정비용과 자원 유지비용 간의 효익에 따라 달라지는데 두 비용 중 유지비용이 더 낮다고 판단하면 매출액이 감소할 때 원가의 감소는 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조세회피란 기업이 세 부담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의사결정으로, 이로 인해 기업의 현금보유가 증가하게 되는데 현재의 매출액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여 경영자가 조세회피로 창출된 현금흐름으로 유지비용을 감당하게 된다면 매출액이 감소할 때에 비용의 적은 감소가 덜 나타나기 때문에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살펴보고자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641개의 기업 ― 연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금유효세율과장부상 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가 Anderson et al.(2003)의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 수록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완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이익상향 조정한 경우, 부채수준이 낮은 경우,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경우 조세회피가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세무계획을 살펴봄으로 인해 원가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였고 조세회피 수준에 따른 기업의 내부 자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로써 학문적 시사점을 갖는다.
#조세회피 #유효세율 #원가의 비대칭성 #원가의 하방경직성 #원가행태 #tax avoidance #effective tax rates #cost stickiness #cost behavio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가설설정
Ⅲ. 연구방법론
Ⅳ. 실증연구결과
Ⅴ. 결론 및 한계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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