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소고 - 특히 소급감정 문제를 논의소재 삼아 -

양인준

doi:10.16974/stlr.2023.29.3.008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인준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9輯第3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95 - 446 (52page)

DOI: 10.16974/stlr.2023.29.3.008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낼 세금이 얼마인가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평가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재산가액을 제대로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부동산처럼 재산의 특성상 완전히 같은 물건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시가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 상증 세법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해두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부동산이라면 거래가 없는 이상 이런 이상적 시가개념에 맞춰 타당한 시가를 정하기 어렵다. 이는 상증세법상 재산평가규정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평가규정의 체계적 법해석론 모색을 목표로 해서 현재의 법률체계상 올바른 해석방안이 있는지, 좀 더 나은 해석대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알게 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평가기간 밖(＝ 추가기간 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법정요건의 체계적 해석 관점에서 본다면 과세관청의 과세목적의 소급감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손쉽게 소급감정을 할 수 있다면 시가평가원칙규정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보완이라는, 우리 상증세법상 재산평가규정의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우려도 있어 보인다. 둘째, 법원에 의한 소급감정이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로 간주되는 평가가액에 대비되는, 본래의 ‘시가’는 법원이 나서서 언제나 끝까지 찾아야 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단계에서 추가기간 내의 소급 감정을 대신하여, 과세관청이 법원에 감정을 요구하는 것은 상증세법 취지상 위법하다. 또한 이런 법원감정을 통해 과세처분을 적법하게 유지할 수도 없다고 해석해야 상증세법상 재산평가규정의 앞뒤가 맞는다.

How much money you have to pay as inheritance tax or gift tax depends on the valuation of inherited or gifted property you inherited or received.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properly specify the genuine value of that property. It is more difficult to find the fair market value regarding the real estate due to the very nature of the immovable property. Although the Korea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ets the fair market value as the price that is normally established when transactions are made between willing sellers and willing buyers, it is hard to set a valid fair market value in line with this ideal concept(so called, the highest and best value), especially if there is no transaction for the specific real estate. In this paper, I tried to rethink whether there is a correct interpretation alternative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what are better interpretation alternatives if any, in light of seeking systematic legal interpretations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real estate valuation.
There are two things I have learned from conducting this research.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legal requirements to recognize the appraised value after the initial valuation period (that is, retrospective appraisal within the additional valuation period), the commissioner"s retroactive assessment for the purpose of imposing more taxes on a taxpayer should not be allowed. If the commissioner can easily conduct retroactive appraisal in the name of valuation to find the fair market value, the legal system of estate valuation under the Korea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may fundamentally shake. Second, even retrospective appraisal by the court has certain limitations. This is because the original ‘fair market value’ is not a concept that the court must always find it until the end. In addition, it should not be allowed for the purpos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or the commissioner to request an appraisal for the court on behalf of retroactive appraisal which is usually conducted by the commissioner.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 평가 #시가 #소급감정 #inheritance tax #valuation of real estate #fair market value #retrospective appraisa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인준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6 이용수 5,59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기증여의 취급에 관한 고찰

정기상 조세법연구 2023 .08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비판 ―

박현주 , 김석환 조세법연구 2023 .04

복지포인트 관련 세제 개선방안 연구

김경하 조세법연구 2023 .04

2022년 소비 및 재산 과세 판례회고

강성모 조세법연구 2023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 규정의 체계적 해석론 ―소위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곽태훈 세무와 회계연구 202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4830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