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및 법률 서비스를 통한 식품 신생기업 지원

Emily M. Broad Le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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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mily M. Broad Leib (하버드 로스쿨)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창간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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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역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식품 안전 기관은 소규모 기업 또는 저위험 식품 기업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고, 일정한 범주의 기업에 대해 “적절한 규모(right-sizing)”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며,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업을 포함해 특정 수입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조달에서의 우선권 및 계약 지원 등 창의적인 정책을 사용하여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 및 규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 환경이 무엇이든 식품 사업은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명하고 창의적인 규제를 개발하고 식품 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모두 식품 시스템에 관한 교육, 지식, 역량을 갖춘 강력한 법률 부문에 의존한다. 이 법 분야의 발전을 강화한다면 이 시스템이 미래의 도전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본이 구축된다.
이 글은 위에서 언급 한 세 가지 영역 각각에 대한 권장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식품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세 가지 모범 사례 범주, 즉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 및 규제의 제공, 식품 신생기업을 위한 거래 법률 서비스 제공의 촉진, 이 분야를 위한 향후의 정책 및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식품법 및 정책 분야의 육성과 관련된 미국의 예에 기초한다. 이러한 권장 사항 및 사례 연구 중 많은 것은 식품 영역에서 법적 기술 지원 제공 및 규제 현대화에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인 하버드 로스쿨 식품법 및 정책 클리닉(FLPC)이 수행한 경험, 고객 서비스, 정책 연구에서 유래한다. 정책입안자와 식품안전기관은 소비자 안전, 비용, 그리고 소기업, 신생기업, 새로운 기업들의 이질적인 요구 사이에서 균형잡힌 신중한 규정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례와 기회를 제공한다.

A number of steps can be taken to support growth and innovation in rhe food sector. First, food safety agencies can offer a support legislative and regulatory climate, such as by exempting small-scale or low-risk food businesses, “right-sizing” regulations for certain categories of businesses, and even using creative policies to offer additional benefits such as funding, procurement preferences, and contractual supports to businesses of particular import, including socially-beneficial businesses. In Korea in the past few years, this has taken the form of a “regulatory sandbox” model, offering unique support for individual companies, but it could also take the form of blanket exemptions based on size or risk, or sector-wide supports based on anticipated social impact. Next, no matter the regulatory landscape, food businesses are in need of legal support. This support ranges from help with understanding the regulations that are in place, but also with other general business start up tasks, such as business incorporation, contracts, licensure, and real estate. Finding ways to encourage provision of these legal services for free or low cost can help new businesses see a path to success. Lastly, both the development of smart and creative regulations and the provision of legal support to food businesses rely on a robust legal sector with training, knowledge, and capacity in the food system. Augmenting the development of this field of law builds the human capital necessary to ensure this system has the support needed for future challenges.
This article fleshes out recommendations for each of the three areas mentioned above, building upon examples from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ree categories of best practices to support food start ups: providing supportive legislation and regulations; facilitating the provision of transactional legal services for food start ups; and nurturing the field of food law and policy to strengthen future policies and legal support for this area. Many of these recommendations and case studies stem from the experience, client service, and policy research conducted by the Harvard Law School Food Law and Policy Clinic (FLPC), which has worked extensively in providing legal technical assistance and modernizing regulation in the food space. Policy makers and food safety agencies face the challenge of crafting thoughtful regulations that balance consumer safety, cost, and the disparate needs of small, start-up, and novel businesses. This article offers examples and opportunities as to how that can be possible.

#규제개혁 #법률서비스 #식품신생기업 지원 #식품안전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Innovation #Legal Services #Championing Food Start Ups #Food safety #regulatory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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