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GDPR 적정성결정'을 위한 입법 과제

김현경; 이경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경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55 (5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자국민 데이터가 외국기업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전되는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데이터 주권 상실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GDPR이 요구하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EU 시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을 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적정성 결정을 득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적정성 결정을 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방안으로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개인정보역외이전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은 대체로 충족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 등 영역별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역외이전 제한 부분은 법적 보완도 중요하시만 외국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많이 두면 둘수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존재의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명목적인 지위만 지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명백히 예외적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한 신규 혹은 별도 개인정보 관련 입법은 지양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GDPR prohibits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offshore", in which the national data are transferred without any restrictions to foreign companies. However, if the company complies with the appropriate safeguards required by t he GDPR, or if it receives a "Adequacy Decisionn" at the national level, companies in that country may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further action So, the most efficient way for domestic companies to process EU citizen"s personal information is to obtain a "adequacy decision" at the country level.
In this paper, as examining the case of Japan which has obtained "adequacy decision" recently, the necessary point in order to obtain the "adequacy decision" is drawn. As a measu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 for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personal information supervisory agencies, restriction of transfer of personal data tothird countries, and uniform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ed laws. And this paper suggests a revision direction. Considering ;the amendment bill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at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presented by Representative Min Jae-keun) the independence requir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upervisory agencies is usually satisfied. However, there is a need for linking with individual personal information supervisory agencies such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lthough legal supplementation is important for the restriction of data transfer to third countries, effective enforcement of global companies is more important. Especially, the more specific provisions are placed on individual law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less the existenc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ir will be. As a result, it may result in only keeping a nominal position. Therefore, if there is no need for a clearly exceptional case, separate legisl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avoided.

#유럽 일반개인보호법 #적정성결정 #독립적 감독기구 #개인정보 역외이전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개선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dequacy Decision #Independent Supervisory Agencies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Improvemen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Syste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현경

소속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202

이경준

소속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권건보 , 김일환 미국헌법연구 2019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3769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