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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은 방대한 정보를 기초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신기술 발전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장점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의 증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실질적인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것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다. 개정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의 신설이다. 이는 2016년 EU GDPR에 이미 도입된 권리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제로 손꼽혔던 부분이었고, 2023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영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었다.
다만,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요구되며, 민감정보에 근거한 자동화된 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파일링 반대권은 규정할 필요가 없으나,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에 ‘프로파일링’을 포함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개정이 요구된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것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다. 개정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의 신설이다. 이는 2016년 EU GDPR에 이미 도입된 권리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제로 손꼽혔던 부분이었고, 2023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영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었다.
다만,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요구되며, 민감정보에 근거한 자동화된 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파일링 반대권은 규정할 필요가 없으나,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에 ‘프로파일링’을 포함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개정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과정
Ⅲ.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Ⅳ.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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