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약관 통제

박주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희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31 - 60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데이터산업은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의 일원화라는 성과를 낳았다. 민간부문 데이터 활용이 기대되는 가운데,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 개인정보의 처리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발적 동의만으로 가능하고, 비교적 간편한 약관의 형태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약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적인 기구에 의한 약관통제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동의를 통한 계약 형태는 아니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간 그 내용에 대한 신뢰가 구축된다는 점과 이용약관에서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임한다는 점 등에서 약관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약관규제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까지 약관내 개인정보 내용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심사 및 시정조치도 담당했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고 처분권 행사가 가능해진 가운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이 매우 긴밀한 관계이고, 그리고 기술진화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의 허용수준 판단 또는 개인정보 이용에서의 양립가능성 도입 등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에 대한 일관된 통제가 필요하고, 또한 약관규제를 이용한 국외사업자 통제가 실효적 수단으로 인정되는 등 향후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약관 등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의한 약관통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개인정보 관련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심사를 청구받거나 재량적 판단에서 여러 정보주체에게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 그 내용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심사를 하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소속 관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또는 현장조사 등에 참여하여 두 기관이 공조체계를 갖추는 방법이다.

The revision of the three data-related laws resulted in the data industry providing a turning point for the leap forward, and the integration of the monitoring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ata utilization in the private sector is expected, and more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the data subject should be considered. In particula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is possible only with voluntary consent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freedom of contract, and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s made in the form of relatively simple terms and conditions.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at the “fairness of the terms” is guaranteed, the control of the terms by public institutions will be an important mean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lthough the Privacy Policy is not a form of terms by agreement. However, trust is established between the personal data controller and the data subject, and the terms of service entrus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to privacy policy. Therefore, privacy policy should be included in the terms of control.
Meanwhile, until now,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is in charge of regula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has been in charge of reviewing and taking corrective measures for privacy poli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within the terms and conditions. Now, with the revision of the Privacy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has secured its legal status, and the right to dispose of it can be exercised. And th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service are very connected. In order to determine the level of acceptance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echnological evolution, or to determine compatibility with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consistent control of th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service is necessary. In addition, the control of foreign businesses using the terms is recognized as an effective means. In this regard, in the futu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perform the task of controlling the terms.
Therefore, there are two ways to control the terms and privacy policy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y. First, when a request is made for a review of a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policy or privacy policy, or if there is a high risk of damage to various data subjects at the discretion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the content is reviewed for fairness. Second, the Fair Trade Commission examines the terms, but the two parties have a cooperative system in which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y participates in the review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erms or field surveys.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규제 #양립가능성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y #Privacy Policy #Control of Terms #compatibility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해외 동향
Ⅲ.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서 동의와 약관의 통제
Ⅳ.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약관 통제 필요성
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약관 통제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주희

소속기관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3971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