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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13 - 140 (28page)
DOI
10.15235/jir.2023.12.2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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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 동독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체제변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시장경제로의 편입은 사유화와 민영화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경우 동독이 5개의 주로 분리 독립하여 서독의 연방에 편입되는 통일의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서독에 편입된 동독은 통일된 독일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시장경제로의 편입과정은 주로 양 독일의 교류와 서독정부의 통일을 위한 제도적 준비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유화와 민영화의 주체인 신탁청의 역할에 주목하고 서독이 서독의 국제사회에 동독을 편입시키기 위해 당시 GATT와 유럽경제공동체에 취한 조치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역할의 중요성과 정보통신기술의 통합과정 사례를 통해 민간 행위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독일의 시장개방과 경제발전과정에서 주요 행위 주체를 구별하여 통일 전 동독과 서독 그리고 통일 이후 새롭게 형성된 주 및 독일 정부와 동독의 국제사회로의 편입에 영향을 준 국가와 민간 그리고 국제기구로서 유럽연합의 역할 구별을 통해 모든 행위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동독의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가능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한국적 함의를 탐색한다.
#동독 #ICT 통합 #국제사회편입 #통일 독일 #유럽연합 #East Germany #ICT integration #international integration #German reunification #European Uni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동독의 시장개방과 경제발전
Ⅲ. 동-서독 경제 관계와 유럽연합
Ⅳ. 동-서독 교통 통신 기술협력
Ⅴ. 동독의 국제사회편입과 한국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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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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