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CT 제조업 생산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정부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시사점

김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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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중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산업연구(JIET) 산업연구(KIET)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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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ICT 제조업 생산이 세계 각 산업들의 생산, 부가가치 그리고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ICT 제조업 생산의 여타 국가 산업들에 대한 파급효과와 피드백효과까지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 ICT 제조업 생산에 의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2014년 개방모형 기준으로 한국을 제외하고는 중국, 일본, 미국, 대만 순(폐쇄모형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 대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겠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ICT 제조업 생산과정상 국제적 분업관계가 깊은 중국 그리고 일본 자체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ICT 제조업 생산에 의해 유발되는 세계 산업들(한국 ICT 제조업 제외)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자 수는 2014년 개방모형 기준으로 각각 4,023억 달러(폐쇄모형 기준 1조 462억 달러), 1,339억 달러(4,441억 달러), 298.5만명(1,210만명)에 달했으며, 한국을 제외하더라도 각각 2,418억 달러(7,716억 달러), 792억 달러(3,357억 달러), 196만명(990만명)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한국 ICT 제조업에 의해 유발되는 중국의 산업 생산액, 부가가치액, 취업자 수는 각각 857억 달러, 213억 달러, 130만명에 달했으며, 수출규제 당사국인 일본의 경우도 그 유발효과가 각각 276억 달러, 96억 달러, 12.5만명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소비를 내생화한 폐쇄모형의 경우, 그 유발효과는 개방모형에 비해 변수에 따라서 2~3배 이상 더 크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일본 정부의 금번 조치로 한국 ICT 제조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타 산업들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나아가 다른 국가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Korea’s ICT manufacturing industry on the world economy to get the implications on Japan’s export curb to Korea in July 2019. Different from previous related studies, in this study feedback effect as well as spillover effect is considered in analyzing the effect of Korea’s ICT manufacturing industry on other countries’ industries. Based on world input-output table(2014) analysis, it is found that in overall Chin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as well as Korea are also much more affected by Korea’s ICT manufacturing industry than other countries. The results based on closed model are also similar to the results based on the open model in the aspect of country list related to impact size.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the Japan’s export curb to Korea would have directly negative impact on Korea’s economy(production, value added, and the number of jobs), other countries which have close economic relationship with Korea ICT manufacturing in global production network also would be negatively affected indirectly in producti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This study shows that based on open model, Korea’s ICT manufacturing industry induced production of USD 402.3 billion, valued added of USD 133.9 billion, and 2.99 million jobs in Korea’s other industries and other countries’ industries in 2014. Based on closed model endogenizing consumption effect gets larger to USD 1,046.2 billion, USD 444.1 billion, and 12.1 million jobs respectively. Excluding the effect on Korea’s other industries, the numbers based on open model(closed model) are USD 241.8 billion(USD 771.6 billion), USD 7.92 million(USD 335.7 billion), and 1.96 million(9.9 million) jobs respectively. It is also found that based on open model, production of USD 85.7(27.6) billion, value added of USD 21.3(9.6) billion, and the number of workers of 1.3(0.125) million in China(Japan) were induced by Korea’s ICT manufacturing industry production. These findings show that Japan’s export curb to Korea in July 2019 would seriously negative impact on the other countries as well as Korea. This means that not only Korea but also the countries such as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which would be negatively affected by the curb need to closely cooperate to stop Japan’s disastrous export curb to Korea.

#한국 #ICT 제조업 #일본 #수출규제 #생산 #부가가치 #취업자 수 #세계투입산출표 #Korea #ICT manufacturing Industry #Japan #Export curb #Production #Value added #Number of jobs #World input-outpu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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