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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을 위한 추론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진술이며, 진술을 통한 추론은 결국은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언어적 증거를 통한 상호이해는 말을 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언어관용에 따라서 그에 수반된 감정에 따라서 이해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술증거(말증거)의 신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진술증거의 신빙성은 결국 진술증거의 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법정에서는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주로 진술자를 상대로 진술증거를 탄핵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즉 증인의 진실성(veracity), 객관성(objectivity), 관찰감수성(observational sensitivity)의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되었다. 진술증거를 통한 합리적 사실인정을 위하여 최근 진술분석의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진술기법 중 SCAN(Scientific Content Analysis)은 인간의 실제의 경험의 기억에서 유래된 진술은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술과는 그 내용과 질적 요소에 있어서 다르다는 Undeutsch Hypothesis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진술증거를 통한 사실인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유죄형성을 위한 사실들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형성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진술증거의 기초인 인간 언어자체 그리고 언어 사용방법의 복잡성과 애매성 그리고 주관성에 의해서 사실인정은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개인이 경험한 사실의 다양성이 언어의 획일성에 의해서 무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술분석을 통한 사실인정은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진술증거를 통한 사실인정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구두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기초한 형사재판이 서면을 통한 재판에 비해서 형사사건의 진실에 더 접근 할 수 있고 피고인 보호에 더 충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술증거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과학적인 정황증거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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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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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 2010 /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 사례연구 1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집
김종률 / 2010 / 합리적 심증과 과학적 사실인정 / 형사법의 신동향 (26) : 1 ~ 96
김시업 / 2010 / 과학적 내용분석(SCAN)의 타당성: SCAN의 준거가 진술서 내 거짓 구역을 탐지하는 정확성을 근거로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4(2) : 203 ~ 220
이상돈 / 2006 / 사실인정의 이론과 실제, In 사실인정방법론의 정립[형사재판편] / 법원도서관
이상돈 / 1996 / 법인식론의 실천적 과제와 대화이론 - 법인식론의 하버바스적 이해 -, In 현대법철학의 흐름 / 법문사
김종률 / 2010 / 합리적 심증과 과학적 사실인정 / 형사법의 신동향 (26) : 1 ~ 96
김시업 / 2010 / 과학적 내용분석(SCAN)의 타당성: SCAN의 준거가 진술서 내 거짓 구역을 탐지하는 정확성을 근거로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4(2) : 203 ~ 220
이상돈 / 2006 / 사실인정의 이론과 실제, In 사실인정방법론의 정립[형사재판편] / 법원도서관
이상돈 / 1996 / 법인식론의 실천적 과제와 대화이론 - 법인식론의 하버바스적 이해 -, In 현대법철학의 흐름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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