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이부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8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45 - 165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원칙은 국민 개개인이 법령의 존속성을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 국가는 그러한 신뢰행위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심사기준으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입법작용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심사기준으로서 ①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침해 정도, ② 법률의 존속에 대한 기본권자의 신뢰 정도, ③ 경과규정, ④ 공익의 비중과정도, ⑤ 법익의 비교형량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심사기준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일관성있게 사용되는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변화되고 생략되는 비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법령개정의 무조건적인 예측성 기준은 폐기되어야 한다. 보호가치있는 신뢰이익의 존재 유무와 유인된 신뢰인지 아니면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에 대한 논거가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경과규정의 존재 여부는 신뢰보호원칙의 위헌성의 중요한 판단기준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회피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대부분 추상적인 공익을 우선시하는 판단을 하는데, 공익에 대한 구체적 설시가 요구된다.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의 새로운 심사기준으로서 ① 개인의 보호가치있는 신뢰이익 존재 여부, ② 경과규정의 존재 여부, ③ 법익간의 비교형량 등을사용할 것을 추천해 본다.

It requires no further explanation that the dependence of the individual isgrown by the state. Against the background of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and legal framework on the one hand and rising dependence on the state onthe other hand, the human desire plays a much more important for reliabilityand continuity. Especially in times of permanent change and impermanencejust need the legal system reliability.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principleis a toolbox to the side that can put citizen in a position against the Stateto enforce a minimum level of reliable and continuous legislation. The citizen must be able to trust that is recognized to be the applicablelaw to act accordingly by law with all original legal consequences. If thelegislature subsequently unfavorable legal consequences linked to completedoffenses, of which the citizen was entitled at his disposition, so the citizenis injured in his reliance on the existence of the legal system.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spoken positively and logically for theworthiness of protection of citizens’ trust: “With respect to the worthinessof protection of citizens trust is whether private trade has been initiated bythe State or any of its organs or only by the personal confidence of the citizen. It's not on his subjective perception and individual situation, but depends onwhether the existing legislation was suitable when viewed objectively, to justifya reliance of citizens on their survival. If the initiative emanates straightfrom the statutory basis of trust, the privileged nature of trust has beenrecognized. The assessment of the privileged nature of trust requires a balancingof the interests of those concerned with the public interest in a waiver oramendment of the trust basis.” Transitional provisions will be required to warranty that addressees canalso set to the changed situation by the new rule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stified the refusal of legitimate as follows:“Even if a change in law will propose and the person actually expectslawmakers for engaging in protected rights must have legitimized reasons.”The state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ims, the citizen can’t relyon the existence of the applicable law. According to the jurisprudenc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protection of legitimate interests of the citizen is able to prevail over thepublic interest pursued by the legislature as part of the assessment.

#신뢰보호원칙 #신뢰 #법령개정의 예측성 #유인된 신뢰 #헌법재판소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trust #Predictability of Revision of laws #incentive trus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박경철 / 2010 / 헌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 -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연구 - / 헌법학연구 16(2) : 339 ~ 382

이부하 / 2010 /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32) : 147 ~ 170

H.-J. Blanke / 2000 / Vertrauensschutz i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Verwaltungsrecht / Tübingen

J. Burmeister / 1979 / Vertrauensschutz im Prozeßrecht / Berlin

H. Coing / 1985 / Grundzüge der Rechtsphilosophie / Berlin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부하

소속기관 영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100 이용수 21,61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