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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 특히 2023년 9⋅13 정상회담 이후 — 북한과 러시아는 연대를 강화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당장 필요한 포탄과 탄약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신 모스크바는 평양에 군사기술과 에너지, 식량 등을 제공하는 ‘거래’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양국 간 밀착이 단순한 거래를 뛰어 넘어 정치, 군사⋅안보적 연대를 지향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다. 이러한 북⋅러 협력 구도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관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동북아에서 오히려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북⋅중⋅러 다자협력구도의 구축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한 북ㆍ러 밀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유엔의 제재 위반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양국 간 ‘위험한’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북⋅중⋅러 3자 협력구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와는 관계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밀착
Ⅲ. 9⋅13 정상회담과 북⋅러 연대의 강화
Ⅳ. 북⋅중⋅러 연대 강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Ⅴ. 한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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