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핵정책 변동(2009-2023): “신랭전”과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

이종주

doi:10.14731/kjir.2024.03.64.1.28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주 (북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4집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87 - 332 (46page)

DOI: 10.14731/kjir.2024.03.64.1.28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가 운위되기 시작하자, 이때부터 이러한 변화를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경쟁하며 탈냉전 이후 지속된 ‘미국의 1극화 질서’가 흔들리는 “신랭전”의 등장으로 보았다. 이후 북한은 미중 경쟁이 무역, 첨단기술, 군비, 가치･규범 등 제반영역으로 확산되고 전략경쟁으로 심화되는 것을 보면서, 국제체제가 “신랭전”을 향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북한의 인식은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공식보고에서 국제체제가 “신랭전” 체계로 “변화”(2021), “전환”(2021)되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현실화 되었다”(2023)고 규정하는데 이르렀다. 북한은 초기에는 “신랭전”을 기회이자, 위협이라는 양면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나, 핵무력이 증대되면서 기회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 되었다.
김정은은 후계자 지위가 공식화된 200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국제체제가 “신랭전” 체계로 변화하는데 조응하여, ① 핵무력 건설을 북미관계 개선에 앞세우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가핵무력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전면적 내부균형」의 핵정책(2009-2017)에서, ② 핵무력을 완성한 ‘핵전략국가’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에 대한 편승과 중국, 러시아와의 외부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편승-균형」의 병행(2018-2019)으로, ③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구도를 이용하여 ‘국가핵무력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는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2020-2023)으로 변동해 왔다. 김정은의 핵정책은 이러한 변동성을 보이며 정책목표와 수단, 운용전략 등의 모든 측면에서 급진화 되어 왔다. 김정은의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은 국가자원을 핵무력 증강에 집중시키고, 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성하며, 미중 갈등을 증폭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단계를 감안할 때,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기 조성 시도가 핵 위기로 확산될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international politics have largely been dominated by a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US) and China. This competition has shifted the international system from a US-led unipolar hegemony to US-China bipolar competition. Russia has also gradually returned to the world stage as a great power. In particula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2022 has accelerated the intense great power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system. With the rise of China and the resurgence of Russia, the world is now facing the following three dominant shift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1) multipolarization, in which a number of great powers, including the US, China and Russia, are competing; 2) the division of the world into rigid blocs of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and 3) the intensification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democratic bloc and the authoritarian bloc. Witnessing these global changes, Kim Jong-un perceived that “a new Cold War” had emerged and become a reality on a global scale. Initially, Kim believed that this shift presented the North with both opportunities and threats. However, as North Korea’s nuclear forces have grown, he has come to see the emergence of a new Cold War primarily as an opportunity. In order to benefit from a new Cold War, Kim believed that he needed to rapidly achieve nuclear capability that would force the US, China and Russia to recognize North Korea as a strategic partner and not abandon it. From 2009 to 2017, Kim Jong-un made every effort to complete his nuclear development. By declaring the completion of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in 2017, Kim concluded a period of full-fledged internal balancing and entered a new phase from the beginning of 2018. He enthusiastically reached out to Republic of Korea, the US, China and Russia to reshape the security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orth’s favor. Unfortunately, Kim failed in this ambitious journey with the “Hanoi No Deal” in 2019. By declaring a “frontal war” against the US at the end of 2019, Pyongyang returned to full-fledged internal balancing. Since then, until 2023, North Korea has been fully committed to developing its nuclear capability in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During this period, Kim Jong-un has followed the same path of full-fledged internal balancing from 2009 to 2017, but he has radicalized every aspect of his nuclear policy. This will lead to a more dangerous future on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e North’s growing nuclear force and aggressive nuclear polic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now prepare to deter any possibility that North Korea’s provocation could escalate into a nuclear crisis.

#국제체제 #세력균형 #미중 경쟁 #신냉전 #김정은의 핵정책 #편승과 균형 #우크라이나 전쟁 #핵트릴레마 #international system #balance of power #US-China rivalry #new Cold War #Kim Jong-un's nuclear policy #balancing and bandwagoning #Ukraine war #nuclear trilemma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
Ⅲ. 국제체제의 변동: 탈단극(脫單極)에서 “신랭전”까지
Ⅳ. 미중 경쟁의 부상과 ‘국가핵무력 완성’을 향한 질주(2009-2017)
Ⅴ.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핵전략국가’의 전방위 외교(2018-2019)
Ⅵ. “신랭전”의 현실화와 ‘핵무력 고도화’를 향한 질주(2020-2023)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종주

소속기관 북한대학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42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중⋅러 관계

장덕준 계간 외교 2024 .01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대(對)북 인식 변화: 동인, 특징, 쟁점

이태림 국제지역연구 2024 .07

유럽연합 대내외 협상에서 의회 간 협력의 역할

심소연 국제정치논총 2024 .09

중국의 강대국 지위 추구 속 북핵 인식 변화: 학계의 북핵 담론에 대한 구조토픽모델 분석

이후량 , 여유경 국제정치논총 2024 .09

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과 수출통제의 국제정치: 우주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유인태 국제정치논총 2024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49391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