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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1
- 수록면
- 111 - 125 (1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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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품 운송업자의 독점적인 통관목록 작성·제출 허용은 물품수신인·관세사 등과 이해관계가 대립할 가능성이 있고 통관목록 작성·제출 관련하여 물품수신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물품수신인과 그의 대리인도 통관목록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품수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반 수입신고와 형평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고시에서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 업체 등록, 통관우대업체 등록 및 변동 신고, 통관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관세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구매대행업자만 관세법상 등록 의무가 있고,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배송대행업자는 전자상거래 고시 제11조에 의한 등록 및 제17조에 의한 등록을 해야 한다. 모두 관세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통관과 통관 우대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고시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것보다, AEO 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년 7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고시에서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 업체 등록, 통관우대업체 등록 및 변동 신고, 통관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관세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구매대행업자만 관세법상 등록 의무가 있고,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배송대행업자는 전자상거래 고시 제11조에 의한 등록 및 제17조에 의한 등록을 해야 한다. 모두 관세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통관과 통관 우대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고시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것보다, AEO 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탁송품 특별통관 업체
Ⅲ.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업체
Ⅳ. 시사점과 제도개선 사항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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