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94호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7 - 38 (32page)
- DOI
- 10.21490/jskh.2024.2.94.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식민지 조선의 교육기관 정비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목표와 지역민의 열망이 투영된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토지 매입을 둘러싼 학교 운영자와 지주의 대립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교지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土地收用令」이었다. 적용 양상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이 확충되고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1920년대 초반과 1930년대 중･후반을 필두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요 무대는 경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이었다. 종류는 초등교육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체는 부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필지는 1~3필지가 절반을 상회했다. 한편 「토지수용령」이 적용된 이후에는 도지사의 재결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결과는 학교 운영자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보상금을 책정하는 기준으로 사용 가치만을 준용한다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조선총독의 재정 단계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생활권에 기초한 지주의 이의 제기는 수포로 돌아갔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교지문제와 협상의 결렬
3. 토지 수용과 생활권의 배제
4.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47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