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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7 - 41 (35page)
- DOI
- 10.14731/kjir.2024.03.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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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및 사회 수준,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 발전된 주요 이론들을 바탕으로 AI 기술발전이 미래의 안보환경에 미칠 주요 변화를 국제정치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 및 사회 수준 접근법에서는 민주평화이론과 경제적 상호의존이론에 중점을 두고, 개인 수준 접근법에서는 ‘안보정책 결정자’ 및 ‘안보정책 수용자’로서의 개인을 구분한 후 AI 활용이 미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민주평화이론의 ‘전쟁비용 메커니즘’과 ‘정치정보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AI 시대에는 민주평화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둘째, 국제무역에서 이득을 보는 특정 집단들이 국내정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가능성을 제외하면, AI 시대에는 개별 국가들이 대체 시장을 쉽게 찾게 되어 경제적 상호의존의 평화적 효과가 감소할 것이다. 셋째, ‘안보정책 결정자’가 AI 시스템을 과신하고, 통치기반 강화에 AI를 활용하며, AI 기반 무기 속성상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군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 간 군사적 위기는 제어되지 않고 증폭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이 무장단체들의 살상 수단이나 정권 유지를 위한 시위진압 도구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AI 기술로 인한 혜택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grievance)이 가중된다면 AI 시대에 ‘안보정책 수용자’인 개인의 안보 역시 저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AI 활용이 초래할 불안정한 미래 안보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제 수준에서의 기술 규제에 대한 강대국 간 합의에 그치지 않고, 국가 및 사회 수준,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 미래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규범 및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AI 기술활용과 국제정치 안보환경의 변화
Ⅲ. 국가 및 사회 수준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발전과 미래 안보
Ⅳ. 개인 수준에서 바라본 인공지능과 미래 안보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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