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한계와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방안

남유선; 이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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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유선 (국민대학교) 이대훈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6卷第3號 (通卷第76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03 - 371 (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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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가상자산기본법」의 입법은 가상자산시장의 증권시장과의 유사성과 함께 가상자산 고유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규제모델과 EU의 MiCA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선행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규제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조항은 차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발행에서 공시에 이르기까지 완결성 있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기본법」의 목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가운데 선행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의 정의를 그대로 원용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의 분류는 MiCA의 분류사례를 참고하여, ① 가치안정형 가상자산(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포함), ② 유틸리티토큰을 포함한 일반가상자산, ③ 탈중앙화 가상자산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화폐토큰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가상자산은 발행인의 자격과 공시규제를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유틸리티토큰을 포함한 일반 가상자산은 이용자 보호와 혁신 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교적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가상자산과 NFT 등에 대해서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간접 규제하되 세부적인 규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는 가상자산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인 · 허가, 등록, 신고의 대상으로 차별화하여야 한다. ICO에 대한 규제가 철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백서의 내용 및 사전승인 여부, 가상자산 발행에 따른 심사절차, 정보 수시공시 등의 규제 등을 담아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금지와 함께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이해상충의 관리 등을 포함해야 하며, 특히 수차례에 걸친 대형 펀드사고의 경험을 살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규제를 가상자산에 적극 접목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산업의 육성을 위해 가상자산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을 담아야 하며, 가상자산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The legislation of the new “Basic Act on Crypto Assets” must simultaneously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rypto assets as well as the similarity of the crypto asset market to the stock market. Focusing on the regulatory model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EU"s MiCA, among the regulations reflected in previous laws such as the Crypto Asset User Protection Act, the provisions that are uncertain in reality should come up with the next best measure, while preparing a complete bill from the issuance of crypto assets to disclosure.

The purpose of the Crypto Assets Act should simultaneously consider the protection of crypto asset users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rypto asset industry. Among the definitions of terms related to crypto assets, the definition of crypto assets and crypto asset business operators that use the definition of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which is the preceding law, should be reviewed.

Referring to MiCA"s classification case, a method of classification was suggested such as ① Value-stable crypto assets (including asset-based tokens and electronic currency tokens), ② General crypto assets, including utility tokens, ③ decentralized crypto assets.

Value-stable crypto assets, including electronic money tokens, apply the most stringent level of issuer qualifications and disclosure regulations, and general crypto assets, including utility tokens, apply relatively relaxed levels of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user protection and fostering innovative industries at the same time. Decentralized crypto assets such as Bitcoin and NFTs should also be indirectly regulated through the crypto asset exchange, but detailed regulatory details should be specified.

The entry regulations of crypto asset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classified in detail according to the type of crypto asset service and differentiated into the targets of approval, permission, registration, and reporting. Considering that regulations on ICOs are expected to be withdrawn, the contents of the white paper, whether prior approval is made, the screening procedures for issuing crypto assets, and regulations such as occasional disclosure of information should be included.
The obligation of crypto asset operators to protect virtual asset users should include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the duty to explain, and the management of conflicts of interest, along with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under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In particular, the six major sales regulations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hould be actively applied to crypto assets, taking advantage of the experience of several large fund accidents.
In order to foster the crypto asset industry,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rypto asset industry should be included, and self-regulation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or the early settlement of the crypto asse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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