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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213 - 228 (16page)
- DOI
- 10.20462/tebs.2024.2.25.2.21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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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수출비용이 증가할 품목에 대해 분석하고, CBAM 도입이 국제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CBAM와 국제무역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첫 번째, CBAM대상품목의 한-EU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두 번째로는 CBAM 대상품목의 국제무역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먼저, CBAM 대상 품목에 대한 분류코드를 유럽에 정한 CN코드로 분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출액과 수출비중을 적용, 그리고 수출비용에 영향을 미칠 CBAM 인증서가격 산정위한 산식을 도입하여 수출비용에 포함될 원자재가격을 통해 가격을 산정, CBAM철강제품의 수출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한국과 EU의 수출액과 수출비중, 탄소가격을 적용한 1톤당 수출비용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번 분석을 통해 철강제품의 수출비용은 탄소가격이 급격히 증가했던 3기와 4기보다 CBAM도입 후 인증서 구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므로 EU와의 무역에서 철저한 대응방안을 세워, 미국 등의 국가에서 CBAM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 대처하게 되는 기초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CBAM 도입 후 당장에는 철강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나머지 5개 품목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향후 더 적용될 품목에 대한 영향도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이번 분석을 통해 철강제품의 수출비용은 탄소가격이 급격히 증가했던 3기와 4기보다 CBAM도입 후 인증서 구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므로 EU와의 무역에서 철저한 대응방안을 세워, 미국 등의 국가에서 CBAM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 대처하게 되는 기초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CBAM 도입 후 당장에는 철강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나머지 5개 품목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향후 더 적용될 품목에 대한 영향도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CBAM 법안 및 쟁점과 대상 품목의 탄소배출 현황
Ⅲ. CBAM와 국제무역 간 상관관계 분석
Ⅳ. CBAM 본격 시행에 대한 관련 기관별 대응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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