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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품목분류의 부적합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외국어로 공표된 HS품목분류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국으로 번역된 분류할 상품과 HSK분류표가 있을 때,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우선 당해 물품 자체에 대한 정보와 당해 물품을 어떻게 품목분류 할지와 관련된 풍부한 정보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정보하에서 번역된 품목분류 주와 해설서를 사용하여 품목을 분류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로서 존재하는 것이 영문으로 표기된 통칙, 각종 주, 해설서와 품목분류의견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영문 제반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현재 번역오류로 인한 품목분류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분류할 상품과 HSK분류표가 있고, 관련 품목분류 규정이나 정보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물음에서, 해석범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통칙과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주, 해설서 등을 어떤 시각에서 해석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HS분류표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역, 오기, 적합하지 못한 표현 등으로 해서 품목분류해석이 잘못되는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위에서 향후 품목분류에 관련된 제 규정들에 대한 운영이 어떻게 개선되어야하는지를 살펴보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Ⅲ. HS품목분류표를 해석하는 시각
Ⅳ. 품목분류오류를 초래하는 HS품목분류표의 번역오류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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