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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5卷 第3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63 - 7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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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 there exists some cases in which classifications of the same commodities are not same according to the respective positions and the time of decision. Due to these cases, disputes concerning the import and export trade transactions, procrastination of the clearance, loss of tax amount because of the differences of rate of duties, and over-payments of tax can be occur. The problems of classification lie in the aspects of standardization, automation, specialization, legalization. The characteristics of classification consists of confirmation of facts and 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essence of classification system lies in the fact that system is one of systems of classification, and that system has the characteristics of presentation of concepts of unit of classifi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imperfection. The errors in classification result from the unpreparednes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concerned partie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delaying of the treatment of civil appeals and strengthen the mutual trust between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education and training, making up for the weak point of institutions, and preparation of the standard of retroactive additional collection will be necessary.
#classification #HS #customs clearance #error #risk management

목차

Abstract
1. 품목분류 논의 필요성
2. 품목분류의 문제점
3. 품목분류의 성격
4. 품목분류체계의 본질
5. 품목분류의 오류
6. 품목분류 문제 해결방안
7.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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