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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87 - 99 (1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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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관련법령과 공간정보법제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관련법령의 공간자료 적용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결성을 소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정보법제가 관련법령의 공간자료 내용 수요충족에 미흡하다. 관련법령과 공간정보법제 사이 명시적 연결 응집성이 낮다. 그러나 관련법령과 공간자료 적용유형 사이 묵시적 연결 응집성은 높으며, 이것은 관련법령의 공간자료 적용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가 많음에도 명시적 연결 응집성이 낮은 것은 공간정보법제가 관련 법령의 내용 수요충족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둘째, 관련법령이 적용을 규정한 다양한 유형의 공간자료 수요에 대하여 공간정보법제의 맞춤화 대응이 미흡하다. 공간정보법제가 제공하는 공간자료 유형에 대한 명시적 연결 중심성이 낮다. 그러나 관련법령은 다양한 유형의 공간자료를 묵시적 연계 규정하고, 그 연결 중심성은 높다. 명시적 연결 중심성이 낮은 것은 관련법령이 적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간자료 수요에 공간정보법제가 맞춤화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관련법령과 공간정보법제의 공간자료 적용체계가 다양한 지역ㆍ지구 등자료를 구성체로 공간정합을 뒷받침하는데 부적합하다. 지정된 지역ㆍ지구등과 해당 현실도시(물리공간) 및 작성된 지역ㆍ지구등자료(가상공간)는 정합된 가상-물리 공간 구성체를 지향한다. 그런데 관련법령의 지역ㆍ지구등 명시를 위한 배경 공간자료 유형이 다양하고, 각 유형의 연결 중심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법령의 공간자료 적용체계가 지역ㆍ지구등자료를 공간정합된 구성체로 형성을 어렵게 한다. 한편, 관련법령이 주제공간자료의 공간정합에 적용할 공간정보법제 조항의 명시적 연결 중심성이 낮다. 그리고 공간정보법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자료는 집합체이다. 이것은 공간정보법제가 지역ㆍ지구등 지정과 지역ㆍ지구등자료 작성에서 공간정합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공간정보법제와 관련법령의 위상과 역할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간자료 적용체계 작동을 위해 풀어야 할 원론적 과제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2. 분석대상 범위와 분류
3. 공간자료 적용관계 분석방법
4. 관계분석 결과와 공간자료 적용과제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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