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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110 - 120 (1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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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관련법령의 공간자료 적용과제를 풀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탐색하고 핵심요인을 도출하여 과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으로 지역·지구등의 입안-결정-고시를 규정한 관련법령은 다양한 공간자료 적용을 규정한다. 공간자료 적용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법제의 위상과 역할은 관련법령의 공간자료 수요맞춤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법제는 관련법령의 공간자료 수요맞춤화 기반을 제공하고, 공간자료 개방과 공유의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공간정보법제는 가상도시와 현실도시의 초연 결과 상호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간정보법제의 지도등 간행물은 다양한 지형지물 주제자료 집합체로 관련법령의 수요 충족에 미흡하고, 수요맞춤의 기반으로 역할도 어렵다. 한편, 관련법령의 공간자료 수요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간정보법제가 관련법령의 수요맞춤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지역·지구등 지정에서 공간자료 적용 전체 시스템은 악순환에 빠져있다. 이 악순환은 관련법령의 외부자료 수요 충족 미흡으로 발생하고, 그것의 원인은 그 수요에 맞춤 대응하지 못하는 공간자료 기반 부재이다. 따라서 과제해결 접근방안은 첫째, 전체 시스템을 선순환 작동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공간자료 수요를 정의하고, 둘째, 그 수요에 맞춤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2. 공간자료 작용과제 해결 요구사항
3. 공간자료 적용과제 해결 접근방안
4. 공간자료 적용과제 해결 정책지렛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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