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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가 연금 개혁을 둘러싼 주요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대체율 조정의 급여 적정성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경험적 논의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한편 2018년의 제4차 재정계산에 기초하여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연구는 미시 연금수리모형을 구축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소득대체율 조정의 효과는 성별-출생 코호트별-소득계층별로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됨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분석 결과는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인 최저노후생활보장을 충실히 달성하기는 쉽지 않음을 보여 준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조정하는 조치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상이하며, 특히 50% 조정 방안은 역진적 효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
3. 분석 자료 및 방법
4. 분석 결과
5.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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