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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대상을세분화하고, 집단별 특성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문제의 시급성’과 ‘포괄 가능성’의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전체 사각지대 집단(적용제외⋅납부예외⋅장기체납)을 구분하여 정책개입의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집단별로 특화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때 문제의 시급성은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가능성에 따라, 그리고 포괄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여력과 정책순응도 등을 기준으로 판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정책개입이 필요한 6개 집단(G1∼G6)을 도출하였다. ‘G1’은 문제의 시급성과 포괄가능성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 등 자발적 기여를 유도하되 크레딧 등을 통해 부족한 기여이력을 보충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G2’는 문제가 심각한 편이지만 포괄가능성은 다소 떨어지는 집단으로, 가입구조 개편과 매칭 방식의 보험료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G3’은 사각지대 문제가심각하지만 포괄가능성은 가장 낮은 집단이다. 이 집단은 보험료 납부여력이나 정책순응도가 낮기 때문에, 보험료 면제나 영요율(0%) 등의 지원제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G4’는 문제의심각성이 가장 낮지만 포괄가능성은 높은 집단으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자력으로 연금수급권을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G5’는 문제의 심각성이 높지 않아 즉각적인 정책개입 필요성은 떨어지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입구조 개편 등을 통해지원할 필요가 있다. ‘G6’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포괄가능성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현시점에서정책개입 필요성이나 효과성은 낮다. 하지만 여성 무소득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크레딧 제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들의 경력단절과 기여 공백을 채워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연구는 사각지대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특화된 지원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한정된 재정 여력 하에서 사각지대 해소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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