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 토큰증권의 담보권 설정 및 선의취득과 파산시 처리 - 가상자산을 물권의 객체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小考 -

전우정; 오성헌; 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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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정 (한국과학기술원) 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신은혜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27 - 197 (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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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판례가 가상자산을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규명한다. 또한 일본의 판례,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례, 영국 법률위원회(UK Law Commission) 최종보고서,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12편(Article 12),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UNIDROIT)의 ‘디지털자산 관련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을 검토하여 비교법적 관점을 제시한다. 가상자산을 물건(동산)으로 의제하는 입법례(독일), 새로운 재산권(채권에 가까운 재산권)으로 보되 물건(동산)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입법례(스위스), 물건(동산)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물건의 점유를 갈음하는 ‘지배(control)’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입법례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가상자산을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국제적 흐름은 가상자산을 물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제3자의 가상자산 선의취득 등의 상황에서 초래되는 법적 결과를 탐구한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 논문은 해외입법례를 분석하여 동산 공시방법으로서 ‘지배(control)’의 인정 가능성을 모색한다. 우리 민법상 가상자산이 물건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지배’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방법으로 인정한다면 가상자산을 물권의 객체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쟁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 by analyzing the stance of Korean courts, which do not recognize virtual assets as things. It also presents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by reviewing court precedents of Japan, legislation in Germany and Switzerland, the Final Report of the UK Law Commission, Article 12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in the United States, and ‘UNIDROIT Principles on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This article introduces legislation that deems virtual assets as things (movable assets) (Germany), legislation that considers virtual assets as new property rights (property rights closer to claims) while guaranteeing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s things (movable assets) (Switzerland), and legislation that utilizes the concept of ‘control’ as a substitute for possession of things to ensur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s things (movable assets). Although Korean courts do not recognize virtual assets as movable assets under the Korean Civil Code,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 is to recognize virtual assets as objects of proprietary rights.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al consequences that arise in situations such as bankruptcy of virtual asset exchanges, creation of security rights on virtual assets, and bona fide acquisition of virtual assets by third parties. It also compares and analyzes securities token recognized by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 electronic securities.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control’ as a means of publicizing movable assets in Korea by analyzing foreign legislation. While it may be difficult for virtual assets to be recognized as things under the Korean Civil Code, this article argues that if the concept of ‘control’ is introduced and recognized as a means of publicity, virtual assets can be treated as objects of proprietary rights. This approach can resolve various issues of private law related with virtual assets.

#가상자산 #담보권 #선의취득 #파산 절연 #UNIDROIT 디지털자산 원칙 #UCC Article 12 #Digital Assets #Security Rights #Bona Fide Purchase #Bankruptcy Isolation #UNIDROIT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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