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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훈 (한국관세물류협회)
저널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3 - 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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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세화물 관리제도를 보세사 제도와 보세운송 제도로 구분하여 개요와 현황을 살펴보고, 보세화물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한국관세물류협회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보세사와 보세운송업자들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보세화물 관리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지역의 법규준수도 강화방안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보세사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보세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방안으로 보세사 의무교육에 대한 법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보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관과 보세사간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특허보세구역 심사시 유형별 적정 보세수 수를 채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보세제도 #보세사 #보세운송업자 #보세화물관리 #Bonded System #Bonded Goods Caretaker #Bonded Transport Operator #Bonded Cargo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보세화물 관리제도의 개요와 현황
Ⅳ. 보세화물 관리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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