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3] 노동계

정문주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8 .03

하니가 쏘아 올린 공… ‘특고까지 괴롭힘 보호 확대’ 계기 될까

이재헌 ,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상 적법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여경수

인권과 정의

2017 .01

[근로 시간 개편안 뜯어보니] 주 52시간 기준 ‘최장 1년’…노동계 반발 변수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2022 .11

외국인 가사노동자 ‘내달 입국’… 노동계 “값싼 돌봄이 저출산 대책인가”

이재헌

노동법률

2024 .08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시적 효력범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2022 .03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

최성환 ,  김수란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7 .1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1997년 Benda 위원회 개혁안에 관한 소논문

김진한

헌법학연구

2022 .12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2018-08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0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㊲] 성공하면 특고 실패하면 부당해고 아닙니까?

한용현

주간경향

2024 .08

“60세는 짧다” 정년연장 논의 “임금 삭감 절대 안 된다”는 노동계

김영은

한경BUSINESS

2025 .04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취소가능성

손상식

저스티스

2017 .08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 재정립 ― 실무의 상황과 나아갈 방향 ―

이상덕

공법연구

2015 .10

판례평석 : 형벌규정과 헌법소원의 직접성 -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

김래영

법학논총

2017 .01

재판소원의 금지와 원처분주의

손상식

헌법학연구

2023 .06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영석 ,  강문수 ,  연원호 외 2명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22 .05

2014년 중요헌법판례

강일신 ,  정필운

헌법판례연구

2015 .06

위헌심사권을 둘러싼 제3공화국 정부와 법원의 헌법투쟁:위헌결정 정족수는 입법사안인가, 개헌사안인가?

오향미

헌법재판연구

2023 .06

2015년 중요헌법판례

정필운 ,  조재현

헌법판례연구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