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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환 (원광보건대학교) 이혁우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3 - 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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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학생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학종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금지시설과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업종의 성격과 특징을 고려하지 못한 점, 덩어리 규제의 특징과 같은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환경보호제도에 대해 이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규제개선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유해성과 중복성 기준을 활용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규제개선사항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해성이 높으면서도 타 법령에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업종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제도의 규제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유해성도 낮으며, 타 법령에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유해성이 낮으면서 타 법령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해성이 높으나 타 법령에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모두 규제개선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제도에 있어서도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 규제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유해성 #중복규제 #규제개혁 #Educ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zone #harmfulness #overlapping regulations #regulatory reform

목차

Ⅰ. 서론
Ⅱ.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개관
Ⅲ. 분석기준과 방법의 제시
Ⅳ. 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제 타당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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