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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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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현 (연세대학교) 최현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정명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93 - 1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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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정부 간 관계 연구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의 영역과 이론적 확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간 관계를 연구한 21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정부 간 관계의 특성, 이론, 연구방법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재정 등에 대한 ‘제도적 배열’을 중심으로 기술적(descriptive), 규범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 간 통합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제도적 배열에 대한 관심으로 정부 간 관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정부 간 관계는 주로 두개의 정부 간 관계를 통해 맺어지고 있다. 셋째, 정부 간 관계의 방향은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로 연구의 초점이 이전하고 있다. 넷째, 정부 간 관계가 발생하는 영역이 다양해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로서 정부 간 관계 연구는 학문적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태, 사회현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 소재의 탐색, 이론적 설명의 다각화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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