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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광태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35 - 1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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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정감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의정감시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어떤 형태로든 의정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섯 개의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요소는 의정감시를 실시하는 목적, 의정감시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의정감시단의 전문성, 의정감시의 내용과 방법, 의정감시 결과의 환류체계, 의정감시 인적자원의 확보이다. 분석의 결과 특징적인 점 중의 하나는 의정감시의 주체가 지방의회 내부인가 외부인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세 곳의 의정감시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분석요소 다수에서 감시의 성과가 매우 미흡하였다. 반면에 시민단체 또는 시민단체연대가 주도하는 세 곳의 의정감시는 상대적으로 분석요소 다수에서 그 성과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태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정감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 #의정감시 #의정모니터 #광역의회 #시민단체 #전문성 #환류체계 #local council #monitor #observation #NGO #expertise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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