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차지현; 주상현; 이남희

doi:10.18398/kjlgas.2022.36.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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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지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주상현 (전북대학교) 이남희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95 - 321 (27page)

DOI: 10.18398/kjlgas.2022.36.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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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주요 분석 국면을 조직과 운영, 정책결정 기능, 집행기관 견제기능으로 설정하여 정읍시의회 제1대-제8대까지의 의정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 수행을 위해 조직 및 운영 측면은 연령·학력·직업 등 인적 현황과 의회 구성 요인을 통해 살펴보았고, 정책결정기능 측면은 조례규칙안, 동의 및 승인 처리, 건의 및 결의안 처리, 연구단체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집행기관 견제기능 측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질문, 위원회 제도 및 활동 등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은 대부분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었고, 여성의원 비중이 적었으며,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또한 의안 수, 조례·규칙 발의 및 가결비율이 높고, 의원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 시정질문 건수의 증가 및 다양화의 특성이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회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강화, 워크숍 등이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지방의원 선출 노력이 필요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연찬회 활동 강화를 제시하였다. 넷째,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자체 연구모임 활성화가 필요하다.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local council activities, the main analysis was set as organization, operation, policy-making function, and enforcement agency check function,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depth analyze the first to eighth parliamentary activities of the Jeongeup City Council. To conduct the study,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were examined through human status such as age, education, and job, and policy-making functions were examined focusing on factors such as ordinance rule proposals, consent and approval processing, and research groups. As for the function of checking the executive agency, analysis was performed with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and investigation, corrective questions, committee systems, and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ost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higher education than college graduates, the proportion of female lawmakers was small, and job diversity wa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number of bills, ordinance and rule initiatives, and approval rates were high, and the active activities of member research groups, the number of corrective ques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diversification were shown.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research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and specialize in the activities of the parliamentary committee, an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job training and revitalize workshops to strengthen expertise. Second, in order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legislative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that is performing the assistant function. Third, in order to elect local council members with various expertise and strengthen their expertise in parliamentary activities, it was suggested to strengthen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banquet.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parliament's own research group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legislative activities.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책전문성 #정책지원관 #집행기관 견제 기능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Policy Expertise #Policy Support Officers #Enforcement Agency Check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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