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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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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인호 (조선대학교) 김선명 (순천대학교) 하정봉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21 - 244 (24page)
DOI
10.21026/jlgs.2022.3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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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30년간의 전라남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전라남도의회 의사록, 의정백서, 의회현황, 기타 간행물 등 의회공식자료와 도의회 관련 신문기사 등을 내용 분석했다. 이를 위해 예・결산심의활동, 조례 제・개정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도정 질의활동, 민의반영활동 등 다섯 가지 활동을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지난 30년간 전라남도의회의 예산안 수정가결은 49.7%이고, 원안통과는 50.3%이며, 총 3,38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또한 입법활동의 중심이 지사에서 의원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통계치는 전라남도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라남도의회의 감사건수는 제4대 의회부터 제11대 의회까지 30년 동안 96.59% 증가하였으며, 총 4,461건의 도정질문을 하였고, 채택된 청원심사건수 총 17건이다. 지난 30년간의 의정활동을 살펴볼 때, 전라남도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며, 시대적・지역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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