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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49 - 80 (32page)
DOI
10.21026/jlgs.2018.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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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개편의 중심 행위자를 중앙정부, 국회의원, 기초 지방정부에 한정시킴으로서, 상대적으로 지방행정의 또 다른 핵심 행위자인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인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사례를 활용하여, 광역 지방정부인 충청북도가 통합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역할 수행의 맥락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충청북도는 자신의 정치적? 행정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을 방해하거나 또는 성사시키기 위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충청북도의 이러한 역할 변화는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게임적 갈등을고려한 정치적 해결 메커니즘의 구축과,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상위 기관인 광역 지방정부의 모호한 역할 및 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 #시군통합 #자치분권 #Metropolitan Government #Local Autonomy #City-County Consolid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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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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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호 / 2005 /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선호시설 유치갈등에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협력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9(1) : 27 ~ 44 google schola 강윤호 / 2011 / 집합적 행동 이론의 관점에서 본 지방분권운동의 문제점과 전략적 방안 / 지방정부연구 15(1) : 29 ~ 50 google schola 권향원 / 2016 / 정책네트워크와 정부 간 갈등: KTX 오송역 입지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5(2) : 391 ~ 428 google schola 김이수 / 2011 /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수시와 전주권(전주·완주)의 통합과정 비교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3) : 69 ~ 94 google schola 김미현 / 2015 / 정부 간 관계 연구경향성과 향후 과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 : 93 ~ 114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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