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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우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13 - 147 (35page)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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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통합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통합결정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통합결정 이후부터 출범까지인 통합출범 준비단계 연구에 소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통합 지방정부 재구조화의 과정인 통합준비 단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통합성공의 조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2009 년 통합에 성공한 통합 창원시와 2012년 통합에 성공한 통합 청주시에 활용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중심으로 1) 기구의 위상, 2) 기구의 참여주체, 3) 기구의 문제해결 방식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기구 위상의 경우, 통합 창원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임의 기구로 출발함으로써 공식화의 수준이 낮았던 반면, 통합 청주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한 법률기구로출발함으로써 공식화의 수준이 높았다. 둘째 기구 참여주체의 경우, 통합 창원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최고 의결위원회의 대다수가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인적 구성을 갖고 있어 대표성이 낮았던 반면, 통합 청주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최고 의결위원회는 전직 관료, 민간인, 그리고 지역 정치인 등으로구성된 다양한 인적 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어 대표성이 높았다. 셋째 기구의 문제해결 방식의 경우, 통합 창원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주요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부재했던 반면, 통합청주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주요 정책과제의 속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이러한 역할은 통합출범 준비과정의 중요성과 함께, 정책문제 해결기구의 적절한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시군통합 #출범준비과정 #정책문제 해결기구 #Policy problem solving organization #Preparation process #City-County consolid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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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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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세 / 1999 / 경제위기와 사회협약 / 세종연구소 google schola 김길수 / 2014 / 전주·완주통합과정에서 정책행위자의 활동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 131 ~ 148 Crossref 김동신 / 2012 /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위원회형 비영리조직의 역할탐구: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6(3) : 33 ~ 60 google schola 김이수 / 2011 /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수시와 전주권(전주·완주)의 통합과정 비교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3) : 69 ~ 94 google schola 김영평 / 1991 /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 고려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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