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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은주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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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 재정지원이 결부된 분권화 시도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 및 지역개발 관련 권한 이양과대규모 재정투자지원이 병행되는 보기 드문 실험으로 사례의 의미가 크다. 여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식 출범하고 지원대상 산업이 명확히 설정된‘국제자유도시 보완계획’이 집행되기 시작한 2006년을 기준으로 제주경제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주경제 변화 진단을 위하여 경제성장, 산업경쟁력, 노동시장의 건강성, 지역의 내생적 발전 등 4가지 영역별 지표를 생산하였다. 지표분석 결과, GRDP에서의 총량적 성장과 제주-전국 간 격차 해소, 4대 핵심산업의 성장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다각화, 제주 지역경쟁력의 증가 등이 긍정적인 경제변화 증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은 보이지 않았으며 고용의 안정성이나 평균임금의 상승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건강성과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보장하는 추진체계의 확보, 제주 분권실험의 확대 적용에 있어서 공공투자의 적극적 역할 고려 등을 제안했다.
#분권실험 #지역경제발전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Centraliz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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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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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 2003 / 분권과 발전주의 국가 재구조화: 한국의 경험과 대안적 모색 / 한국정치학회보 37(1) : 159 ~ 180 google schola 국가균형발전포털 google schola 국정기획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김남수 / 2013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성과와 발전 방안 / 제주도연구 39 : 155 ~ 20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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