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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영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7 - 123 (27page)
DOI
10.21026/jlgs.2021.3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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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정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건영 ,  조정래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1.09 학술저널
지방정부 부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이건영 행정학과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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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인 기초자치단체 청렴도를 측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건수와 제안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된 예산반영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재정자립도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순서형 로짓모형을 구성하고 218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민제안사업 건수는 부정적 영향을, 예산반영비율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반영비율이 기초자치단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인 자치단체장 특성 중 정치인 경력은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정당공천 여부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자치단체의 사회, 경제적 특성 중 사업체 수는 부정적 영향을, 여성공무원비율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부패 #청렴도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Participatory Budget System #Corruption #Integrity #Local Government #Financial Independ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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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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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묵 / 2018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및 영향요인 분석 / 한국공공관리학보 32(3) : 25 ~ 52 Crossref 곽채기 / 2011 /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사례와 발전 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세 44 : 43 ~ 92 google schola 권오성 / 2016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성과와 과제 / 지방재정 2016(6) : 126 ~ 147 google schola 권혁준 / 2013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청렴도 제고 효과 분석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 : 279 ~ 294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19 / 국민권익백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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