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의 문제점: 입법론의 관점에서

최준규

법경제학연구

2023 .04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규정의 개선방안

김태건 ,  오세준

부동산분석

2021 .11

상가권리금 법제개선 방안 연구

박광동

일감법학

2015 .01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김경세

법학논총

2021 .01

[아하! 부동산 법률] 못 돌려받은 권리금, 소송 걸어 회수할 수 있을까

엄정숙

한경MONEY

2024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지체책임-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을 중심으로

이승엽

사법

2024 .09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김승종

부동산연구

2015 .01

상가건물 재개발·재건축과 권리금의 보호

김인유

토지법학

2019 .12

정부의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원상철

법이론실무연구

2015 .04

실효적 권리금 보호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권리금 법제화 이후 판례 및 입법동향을 바탕으로 -

노한장

법학논총

2018 .01

베이커리 전문점의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관한 사례분석 연구 -A사 프랜차이즈 전문점의 영업특성을 중심으로-

임노환 ,  박지윤 ,  이규태

부동산학연구

2020 .01

상가건물 권리금 보호규정에 관한 소고

조규협 ,  채현길

부동산법학

2020 .01

[判例評釋]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시간적 한계 -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판결 -

김웅

고려법학

2017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을 중심으로 -

김판기

한양법학

2020 .05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상가 주인, 돌연 신규 임차인 주선 거절했다면… : 정당한 사유 없으면 권리금도 손해배상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10

공유재산(公有財産) 사용ㆍ수익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장호진

영남법학

2021 .12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따른 매수인의 방해금지의무에 대한 고찰

전장헌

가천법학

2018 .01

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권리금의 종류와 개념을 중심으로

김동현

감정평가학논집

2020 .01

[법으로 읽는 부동산] 원상회복약정과 권리금회수청구권이 충돌할 때

최광석

한경BUSINESS

202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