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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종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9 - 11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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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2일 국회는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제도권 밖에서 관행적으로 거래되어온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임법」 은 상가권리금 법제화와 관련하여 권리금의 정의규정 신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권리금 평가기준 고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은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법적 검토에서는 개정된 「상임법」의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규모점포가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누락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향후 과제에서는 「상임법」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법적 영역에서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공법적 영역에서도 권리금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권리금 보호에 따른 과세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가권리금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상업용부동산의 지역별·상권별 권리금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the shop key money #indemnification #lease and rental contract #reconstruction #r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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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1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4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담화문참고자료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4 /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대책 Q&A / 대한민국정부 google schola 김진태 / 2014 / 임차권 및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google schola 권오승 / 2010 /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 비교사법 17(4):111~1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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