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5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93 - 126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그 개정을 통해 권리금의 정의 규정과 적용범위, 보호방법 등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신설된 규정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과 재개정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권리금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권리금과 시설권리금 및 영업권리금의 수수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권리금의 경우 기존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새기고, 그 기간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회수기회보호규정과 관련해서 임대인도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으므로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조 제1항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임연체와 해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의8은 그 해석을 통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조의 해석에 있어서 지역권리금은 회수할 수 없더라도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된 권리금규정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신규임차인간에 발생할 분쟁의 해결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이를 해결하면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권리금회수기회보호 #표준권리금계약서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연체와 해지 #commercial building lease #key money #protection of key money recovery chance #standard key money agreement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arrears and termination of the lease contra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 검토
Ⅲ. 권리금의 유형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Ⅳ. 권리금 회수에 관한 문제와 해결방안
Ⅴ. ‘차임연체와 해지’와 관련된 문제와 해결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윤직 / 1999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권영수 / 2008 / 권리금에 대한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 / 박사 / 강원대학교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영두 / 2009 /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2009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정욱 / 2011 /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dbpia [단행본] - 김규완 / 2015 / 민법학강의(14판) / 신조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가.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만료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키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도3307 판결

    피고인이 범행을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부적절하거나 신빙성 없는 증거들에 터잡아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104 판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관한 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88다카7252 판결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가건물 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보호에 관한 연구
이봉림 공공사회연구 2015 .02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노한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11
정부의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원상철 법이론실무연구 2015 .04
임차인보호규정 변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남영우 ,  이재국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6 .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보증금액에 대한 개선방안
전장헌 법학연구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90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