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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이재국 (서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99 - 1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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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낮아지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재무설계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금융상품이나 주거용 부동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증가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쟁 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보호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규정이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러한 임차인 보호규정의 강화는 재무설계에서 상가에 투자한 임대인의 수익성악화 및 위험증가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한국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선진국의 보호규정과 비교하여 향후 변화방향을 예측하였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규정이 임대인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수익률의 하락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percentage rent와 리츠제도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상업용 부동산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percentage rent #리츠 #commercial properties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premiums #percentage rent #REITs

목차

Ⅰ. 서론
Ⅱ. 상가임대차의 현황 및 선행연구
Ⅲ. 현행 임차인 보호규정의 현황
Ⅳ. 임차인 보호규정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Ⅴ. 임차인 보호규정으로 인한 상가 수익률의 변화
Ⅵ. 상가임대차구조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도형(2013), “모든 세입자를 약자로서 보호하려는 일본의 차지차가법이 주는 시사점,” 토 지+자유리포트, 2013-5(6), 1-39 google schola 김영두․박수곤(2014), 상가임차인의 영업보호관련 선진입법례(영국, 프랑스) 및 운용사례 연구, 법무부 google schola 김유호․정철모(2013),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상권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거환 경확회지, 11(3), 277-290 google schola 손병희․고현림․신종칠(2014), “아파트 단지 상가의 임대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주거환경학회지, 25, 223-240 google schola 이동률․임윤수․이기희(20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상 공인진흥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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