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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율 (서울대학교) 이재동 (서울대학교) 김나연 (서울대학교) 이준협 (서울대학교) 김의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8집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5 - 72 (28page)
DOI
10.18854/kpsr.2024.5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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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정치에 있어 숙의 민주주의 정책 실험을 살펴보면 정책 논의에서 소수자의 정치적 욕구가 충분히 표출되지 못하고, 소수자의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변화된 소수자의 정치적 욕구와 지위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킨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숙의 민주주의 이론의 소수자 문제 적용성, 이론적 가능성과 한계를 검증하고 대안적인 ‘소수자 숙의 민주주의 이론’을 제안한다. 이 대안적 이론의 핵심은 숙의 과정에서 ‘포용성’, ‘평등성’, ‘실천성’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수자 대표성이 증진되도록 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본 연구는 대안적 이론의 정치적, 실천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Cunningham과 Muyomba-Tamale(2022)의 CEAP 모형을 활용한 실험적 공론장을 직접 구현하여 현실정치의 장에서 대안적 숙의 민주주의 이론이 어떻게 접맥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실행연구(액션 리서치)를 수행한다. 실험적 공론장에는 CEAP 모형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시민, 정부, 연구자에 더해 사회적 소수자가 참여하여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하는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정책 이행을 위한 합의 도출 결과와 참여자의 소수자 문제 인식변화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본 공론장 실험의 의의와 한계를 파악한다.
#숙의 민주주의 #소수자 문제 #액션 리서치 #공론장 #CEAP 모형 #deliberative democracy #minority issues #action research #public forum #CEAP model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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