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

김은주

doi:10.38176/PublicLaw.2020.06.4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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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8輯第4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31 - 255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6.4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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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교육,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고 사회의 분화와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는 더욱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 이론은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 민주주의 이론의 하나로서 다양한 개인들의 가치와 인식이 다루어질 방법을 제시한다. 숙의 민주주의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방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숙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은 일반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더 나은 공적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에 어느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숙의과정이 없는 경우 사회집단은 분리되어 극단적인 양극화에 이를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숙의적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현재의 공법 질서 하에서 적법한 행정권한의 위임이 없는 경우 숙의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 행정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궁극적인 결정의 권한과 책임은 행정기관에 유보된다. 다음으로 숙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은 일반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항적 한계가 존재하며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적 의사결정’과 같은 숙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를 원형으로 하는 숙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공적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다수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운영사례의 분석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발전방향으로서 ① 시민적 숙의를 위한 전제조건의 마련 ② 숙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법제화 ③ 행정기관의 역할변화와 가이드라인의 중요성 ④ 전문인력의 양성을 제안하였다.

Modern society faces changes in many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education and environment. Also as the society diversifies and becomes more complex, citizen interests more and more divided. Deliberative democracy is one of the alternative democratic theories that emerged to compensate for the flaw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raditional representative democracy. It suggests how the values and perceptions of various individuals will be dealt with. Deliberative democracy also has an influence on way agency make decisions. Deliberative democratic decision-making can lead to better public decision-making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of ordinary citizens, can give some legitimacy to decision-making, and can help to prevent conflicts among members of society. However, there is a risk of extreme polarization if a reasonable deliberation process is not achieved. Also, there are limits to deliberative decision making. First, if there is no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under the current public legal system, the power and responsibility of administrative decision are reserved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Even if a decision is made in a deliberative democratic way, the ultimat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m rests with the agency. Second, since it is achieved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of ordinary citizens, certain limitations exist. Lastly, this process must compl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Over the past 20 years, many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deliberative democratic decision making, such as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Especially the Public Opinion Committee that is based on Deliberative polling, was widely used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s a method of deliberative democratic decision making. Among them, this study focused on the Public Opinion Committees that deal with “construction of Shin-Kori 5, 6 reactors” and “University Admission System”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d a method for the implement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as follows. ① Fostering conditions for civil deliberation ② Legalization of deliberative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dures ③ Change in the role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importance of guidelines on them ④ Fostering and managing experts to support the delib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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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2003 / 참여와 협력시대의 한국행정절차법 / 연세법학연구 9(2)

金裕煥 / 2002 / 美國行政法에서의 參與와 協力 -그 意味의 변화와 새로운 行政法秩序- / 공법연구 30(5):3~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005 /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上 / 논형

김은주 / 2007 / 참여 거버넌스를 위한 행정법 연구 / 한국 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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